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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4. 선고 4287형상17 판결

[업무횡령][집1(6)형,013]

4287형상17 판결 [업무횡령][집1(6)형,013] 【판시사항】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 【판결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기재 및 검증의 결과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난한 경우에 그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마대는 통구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올시다(기록 제321정 이면)라고 증언하고 동 수사관이 증인 공소외 11을 심문할 시동증인은 본인과 공소외 7은 친척관계가 유한 고로 단기 4284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공소외 7가에서 놀고 있으니 공소외 7내외는 외출부재중이고 기 장녀만이 집을 보고 있는데 공소외 2의 6촌동생 공소외 12 외 1명이 찾아와서

선고일	1955.02.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횡령

판시사항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

2. 대법원 1954. 12. 17. 선고 4287형상189 판결

[살인피고][집1(4)형,032]

1954. 12. 17.

4287형상189 판결 [살인피고][집1(4)형,032] 【판시사항】 부분적 공술의 진실성과 심신상태와의 관계 【판결요지】 부분적의 공술이 이론정연하여 기억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로써 반드시 전반적 심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 할 수 없다.

선고일	1954.12.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변옥주
사건명	살인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부분적 공술의 진실성과 심신상태와의 관계

3.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7형상3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집2(7)형,003]

4287형상3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집2(7)형,003] 【판시사항】 상고 이유로서의 제출과 범죄일부에 대한 상고취의의 불기재 【판결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첨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심리서를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중 국가보안법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원판결중 업무횡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단기 4285년 3월 17일경

오판이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써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불면할 것이라고 사료하고 상고하였음」이라 함에 있다 안컨대 원판결 및 검사상고 신립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횡령을 공히 무죄로 처단한데 대하여 검사로 부터 우무죄 전부에 대하여 상고신립을 하였음을 간취 할 수 있으나 기후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업무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74조 형사소송법 제378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상고 이유로서의 제출과 범죄일부에 대한 상고취의의 불기재

4. 대법원 1954. 12. 14. 선고 4287형상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5)형,007]

4287형상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5)형,007] 【판시사항】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괴뢰정치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부득이한 부역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4283년 12월 17일 이남 주문진에 도착하였다가 기익 4284년 1월 20일경 부산에 도착하였읍니다. 여차히 피고인이 이북으로부터 도피하여 남하한 것은 기가 즉 북한시대에 노동당으로부터 탈퇴를 명언한 것에 해당할 것이올시다.

선고일	1954.12.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한환진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헌법 제101조 헌법 제23조 형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와 위법성의 조각

5.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집2(3)형,015]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집2(3)형,015]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판결요지】 판지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총기취급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유탄으로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불무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그 대상에 명중케 하여야

경우에 총기 취급자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탄으로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불무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다이야」에 명중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황혼이 짙어서 차체조차 잘보이지 않는 전시 화물자동차「다이야」를 향햐여 만연히 2발을 발사한 결과 기중 1탄이 전시 승객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상세 번지 생략) 거주 공소외 1 당 17세의

선고일	1954.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살인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법 제1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6.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의 적부 【판결요지】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사건에 있어서는 동법 제358조 제1항에

병역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증인 공소외 16의 동 공정에서의 피고인 2에게 증인의 동생 공소외 17에게 대한 신체검사를 불합격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즉 신체검사시 귀에 솜을 주면서 막고 오라는 말을 하기에 동생을 3월 14일 내려보내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병종으로 불합격되였읍니다라는 공술 및 금년 3월 중순경 신체검사를 하게 되였는데 본인의

제2국민병 신체검사에 불합격되도록 부탁한 즉 솜을 주면서 귀를 막고 오라하여 그대로 동생을 시켰드니 검사의 결과 병종으로 불합격되였다는 것, 증인 공소외 17의 공술로써 증인이 피고인 집에 간 즉 신체검사시에 솜으로 귀를 막고 오라 하여 그대로 하였드니 검사시 피고인이 증인의 귀솜을 빼면서 귀가 아프냐고 묻기에 아프다고 하였드니 검사의 결과 병종으로 되였다는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증뢰수뢰 사기 공역법위반 국민의료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59조 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의 적부

7. 대법원 1954. 10. 26. 선고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17일 오후 4시경에 소위 유가족 20여명이 작당하여 각기 호미, 낫, 칼 등의 흉기를 소지하고 지서에 와서 피고인을 죽인다고 하니 일대 수라장화 하자 형사가 이를 해산시키고 종원이의 자씨가 하는 말이 종원이의 신이 들었다고 외치자 동 형사가 취조실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과 대면한 결과 내가 종원이의 자씨보고 여가 진실로 종원이며 또 상면한 사실이 있냐고

피고인이 정신을 차린 후도 고문할려고 하기에 당국에서 적절히 처분해 달라고 하였던 바 동 17일 오전 10시에 유치장 내에서 피고인에게 공술내용을 낭독시키지도 않고 무인만 받아갔던 것입니다.

선고일	1954.10.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8. 대법원 1955. 2. 18. 선고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사세청으로부터 영달받은 4284년도 국유토지변동조사 여비항목으로 금 115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 세무서직원 공소외 1 관사 및 지적창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동년 3월 1일내지 동월 말일까지간에 동 서 수득세 과원 공소외 2 외 11명이 동 서 관할인 완주군등지에 토지조사차 출장한 것 같이 내용허위의 출장명령서(증 제15호)급 여비지출결의서(증 제17호

선고일	1955.02.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9.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로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할

오전 1시반경 이라고 기억되는 시간에 취침차 내실로 갔던 것이라고 증언하는 공소외 4의 검찰청에서의 증언에는 당야 화투를 하고 논 자는 피고인 2를 포함하여 계 14, 5명이 었다고 진술하여 그 수가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기록 505정표면 말행 부터 506정표면 제5행까지 참조) 또 동인의 증언내용에 있어 당시 동석동유하였다는 동인의 친숙 공소외 17은

그 사랑에 들어간 일도 없고 또 사랑방을 창으로 들여다 본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기록 515정표면 제5행 부터 521정이면 제5행까지 참조) 증인 공소외 4의 증언 역시 부정확하기 한량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 2가 당야 동인과 함께 화투를 하고 놀았던 사실 및 그 도중 야반에 취침차 내실로 들어갔다는 증명이 성립되지 않는 반면에 증인 공소외 17

선고일	1954.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10.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34정이하 동125정이하), 공소외 16 (기록 39정이하 동137정이하), 공소외 14 (기록 43정이하 동129정이하), 공소외 2 (기록 75정이하 동115정이하), 공소외 15 (기록 87정이하 동133정이하), 동 장영일 (기록 92정이하 동119정이하)에 대한 각 제1회 제2회의 신문조서 기재와 증인 공소외 7 (기록 15정이하), 공소외 17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33호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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